1. 20년의 혼란, 우리는 같은 길을 걸었는가?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은 오늘날 우리에게 뼈아픈 ‘청구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유럽 최강의 제조업 국가 독일마저 20년 만에 ‘전략적 실수’라며 탈원전 정책을 뒤집은 이 충격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오늘은 ‘탈원전’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20년의 혼란을 되짚어보고, 독일과 한국이 걸었던 길, 그리고 2026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2. 독일의 뼈아픈 교훈: 이념이 경제를 이길 수 없을 때
독일의 탈원전은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가속화, 2023년에 모든 원전 폐쇄를 선언하며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해와 바람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어렵게 했고, 독일은 그 빈자리를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메웠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독일의 전기 요금은 폭등했고,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의 제조업은 100년 기업들마저 해외로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2025년 총선에서 승리한 메르츠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탈원전이 ‘심각한 전략적 실수’였음을 인정하며 화력발전소 건설과 폐쇄 원전 재가동 평가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이념이 아닌 현실 경제가 낳은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3. 한국의 탈원전: 섬나라의 고집과 47조 원의 대가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독일을 벤치마킹한다며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한국은 독일과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진 ‘에너지 섬나라’였습니다. 유럽 전력망으로 연결되어 부족한 전기를 수입할 수 있었던 독일과 달리 한국은 고립되어 있었고, 넓은 평야 대신 산이 70%를 차지하며, 에너지 자원의 거의 전부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월성 1호기는 7천억 원을 들여 보수를 마치고도 경제성 조작 의혹 속에 조기 폐쇄되었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중단,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전 산업 생태계는 붕괴 직전까지 갔고,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약 4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탈원전 기간 동안 원자력 발전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이 모든 비용은 전기 요금 인상과 한국전력의 천문학적인 적자로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4. 미래 에너지 전략: SMR과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었지만, 2026년 지금 한국 앞에 놓인 상황은 더욱 급박합니다. 용인과 평택에 건설 중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려면 원전 10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며,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6배 이상 높아 2028년까지 한국의 전력 수요는 폭증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고압선 반대 등으로 송전망 확충은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노후화된 송전망 교체만으로도 전기 요금이 오르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역에 조그맣게 설치 가능하고 송전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SMR(소형모듈원자로)이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4세대 소형 원자로를 시험 가동 중이며 미국도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SMR 역시 초기 시행착오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필요하며,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25년이 걸리는 대형 원전 건설의 긴 시간을 고려하면 ‘얼마나 빨리 지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에너지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현실을 이제는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념이 아닌 데이터와 현실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에너지 정책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