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흑자 발표와 국채 발행, 이 모순된 현실의 비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정부가 6조 9천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이 회복되었다고 평가했고, 3년 연속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돈이 거의 7조원이나 남았는데 왜 빚을 내야 할까요? 이看似 모순된 현상 뒤에는 뉴스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풀어가보겠습니다.
1. 착시 현상: 7조원 흑자 중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단 1천억 원
정부가 발표한 6조 9천억 원 흑자는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계산상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일반 회계 세계 인여금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세계 인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연도로 넘기는 이월액을 뺀 돈으로, 이 중 일반 회계 이월액이 추경 재원으로 실제 쓸 수 있는 사실상의 여유돈에 가깝습니다. 놀랍게도 이 금액은 고작 1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돈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는데, 첫째는 다음 연도 이월액과 특별 회계 잉여금(3조원 이상)으로 법으로 정해진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둘째는 정부가 예산에 반영했지만 실제로 들어오지 않은 넥슨 주식 매각 대금(약 4조원)입니다. 즉, 표면적 흑자와 실제 가용 자금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제도의 구조적 모순: 넥슨 주식이 팔리지 않는 진짜 이유
정부 예산에 반영된 4조원 가량의 넥슨 주식 매각 대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시장 상황이 아닌 한국 상속세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됩니다. 상속세법 제63조는 최대 주주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에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주식을 매각할 때도 이 할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 시장 가격보다 20% 비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경영권도 없는 소수 지분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려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세금은 프리미엄을 붙여 걷고, 시장은 할인해 평가하는 이 구조적 모순이 정부 장부를 부풀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3. 국채 발행의 현실: 코로나 시기와 맞먹는 116조원, 그중 110조원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
정부의 2026년 국채 발행 계획을 보면 순발행 규모가 116조원에 이릅니다. 이중 적자 국채가 110조원으로, 코로나 시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채에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가 있는데, 적자성 채무는 세금으로만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현재 정부가 발행할 국채의 거의 전부가 이 적자성 채무라는 점이 심각합니다. 이자만 해도 2026년에 30조원, 2029년에는 40조원 안팎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국방비의 절반 이상,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민간 채권 금리도 따라 오르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4. 한국 재정의 세 가지 구멍: 재정준칙 부재, OECD 최하위 조세 부담률, 악화되는 인구 구조
한국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 가지 구조적 구멍에 있습니다. 첫째,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 단 두 나라뿐입니다. 둘째,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30% 이상)의 절반 수준인 18%도 안 되어 최하위권입니다. 법인세 수입이 오락가락하면서 감면 규모(80조원)가 실제 세수보다 더 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GDP의 20%를 넘어설 전망인 반면, 경제 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세 가지 구멍이 메워지지 않는 한,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5. 장기적 위험과 그리스의 교훈: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선택
단기적으로는 한국 재정이 OECD 평균보다 양호해 보이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불과 몇 년 만에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후에는 70%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사례는 재정 위기가 어떻게 사회 전반에 파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연금 40% 삭감, 공무원 대량 해고, 세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27%까지 치솟고 청년들이 대거 해외로 떠났습니다. 한국은 수출 강국이고 외환 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그리스와 다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자 감세 정상화에서 시작해 장기적 증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결론: 재정 발표를 볼 때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체크리스트
앞으로 정부 재정 발표를 볼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첫째, ‘일반 회계 세계 인여금’이 얼마인지 보세요. 전체 잉여금이 아니라 실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둘째, 국채 ‘순발행 규모’와 ‘적자 국채 비중’을 따로 확인하세요. 총 발행액이 아니라 실제 늘어나는 빚의 규모와 그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국가 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를 보세요. 절대 수치만 보면 안심하기 쉽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면 미래 위험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체크하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더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는 서서히 쌓이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오늘의 이해가 미래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